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기타의 관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350
	기타의 관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기타의 관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2,250
	기타의 관	직경1.0미터초과	길이 1미터	1년	4,5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 판	기 타	“	1년	15,0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 설 안 내 표 시	사 설 안 내 표 시	1개	1년	12,5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 수 막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도로의 횡단	“	1년	30,00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 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기 타	“	1년	15,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4층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진 입 로	진 입 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 타	기 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전 주	1개	1년	6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와 유 사 한 것	전 주 와 유 사 한 것	1개	1년	9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 중 전 화	공 중 전 화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9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1.0미터초과	길이 1미터	1년	3,0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의 관	직경0.1미터이하	“	“	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의 관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	“	4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의 관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	“	90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 용 료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건 축 물	3층이상인 건축물	“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건 축 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건 축 물	기 타	“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일시 점용한 것	“	1일	1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 타	기 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기 타	기 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위 표 제3호의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3.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 액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12.11., 2016.3.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3.31.>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8.>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8>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8.>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0.18.>③ <삭제 2017.10.18.>④ <삭제 2017.10.18.>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0>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