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감경기준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o 신분증 위조의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o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감경 o 업주와 청소년의 의견이 상충된 경우(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1/2감경 o 위협·폭행·강박·사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1/2감경 o 부모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o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감경 o 업주와 청소년의 의견이 상충된 경우(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1/2감경 o 위협·폭행·강박·사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1/2감경 o 부모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o 신분증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o 신분증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o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출입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
| 7.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o 이성의 청소년들이 업주 몰래 따라 들어가 혼숙한 경우 1/2감경 o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시 1/2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