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