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제 증 명 >
1.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증명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1통	800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	700
(3) 무적자 사실 확인원	〃	1,000
(4) 부재 사실 확인원	〃	1,000
(5) 재직(퇴직, 경력) 증명	〃	500
2.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	500
(2) 중소기업자	〃	500
(3) 광업, 공업, 상업	〃	500
(4) 농가, 비농가	〃	6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	700
(2) 생산실적	〃	600
(3) 수출실적	〃	600
(4) 납품실적	〃	600
(5) 건물사용	〃	600
(6) 공장원료 수요	〃	6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
(8) 공장등록증명	〃	1,000
(9)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 신규품목	〃	3,000
- 기책정품목	〃	1,000
(10) 시설보유 증명	〃	1,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800
(12)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	1,200
(13) 소유 사실 확인원	〃	600
(14) 가축자가사육자 사실 확인	〃	8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	6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2) 공부의 등초본의 교부
- 대장문서	〃	7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7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1필지	800
(2) 표준주택설계도면	〃	2,000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	〃	1,000
(4) 체비지분할신청	〃	1,500
(5)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1,1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	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	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1통	1,000
보관확인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000
(6) 보상금지불증명	〃	1,000
(7) 면세용도물품증명	〃	1,0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1,200
8.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	300
(2) 기타시설공무에 의해 발부하는 증명	〃	700
9. 교육관련 민원서류
(1) 학생
- 성적증명(중･고등학교)		무료
- 졸업증명(초･중･고등학교)		무료
(2)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 검정고시 성적증명		무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		무료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	1,0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7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700
3 상공 및 동력지원 관례
(1) 공장시설등록 허가 신청	1건	5,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	〃	4,000
(3) 전기보완담당자대행 승인	〃	2,000
(4) 농산물경매사 임면승인신청	〃	3,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4,000
(2) 공여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	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3,000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3,0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2,500
(6) 토지사용 승락서	〃	3,000
(7) 체비지 확인서	〃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2,0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2,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3,000
5. 보건사회관계
(1) 기타 유기장업 허가
- 신규	〃	25,000
- 변경	〃	15,000
(2)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	〃	28,000
- 변경	〃	26,500
(3)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28,000
- 변경	〃	26,500
(4) 장난감 제조업 신고
- 신규	〃	10,000
- 변경	〃	5,000
(5)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	〃	13,000
- 변경	〃	7,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6) 허가증(신고증, 면허증) 재교부(신규)	1건	5,000
(7)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	2,000
(8) 묘지개장허가 신청	〃	3,000
(9) 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	1건	20,000
- 변경	〃	10,000
(10) 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	〃	20,000
- 변경	〃	10,000
6. 수산업법 관계(내수면어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내수면 관련 적용)
(1) 어업면허	〃	7,5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	5,000
(3) 어업권 이전, 변경분할	〃	3,000
(4) 관리선의 지정사용 승인	〃	1,000
(5)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	1건	5,000
(6) 연안어업허가	〃	3,000
(7) 구획어업 허가	〃	9,000
(8) 시험연구, 교습어업 허가(승인)신청	〃	2,000
(9) 시설물양식물 철거면제신고	〃	3,000
(10)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	2,000
(11) 어업권의 보상청구	〃	2,000
(12) 입어분쟁, 분쟁의 조정, 재결신청	〃	2,000
(13)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	800
(14)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	800
(15)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	800
(16) 어장도의 교부신청	〃	1,500
(17) 어업허가 유예신청	〃	1,600
(1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600
(19) 어업허가(신청)사항 변경보고	〃	1,600
(20) 어업신고		1,6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해수면 어업신고(「수산업법」제47조제1항)	〃	1,600
- 내수면 어업신고(「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	〃	1,000
(21) 면허신청기간 연장 신청	〃	1,000
(22) 어업면허증 재교부 신청	〃	1,000
(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	1,000
(24)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허가	〃	1,500
(25)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	1,500
(2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000
(27) 어업 개시신고	〃	1,000
(28) 종묘 살포신고	〃	1,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관련(「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2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2024. 12. 2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4. 12. 27.>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2024. 12. 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2024. 12.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ㆍ등록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6. 28.>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