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6조제5항 관련)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진도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뒷면)
제6조 (사업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진도군 자산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소유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은 명의변경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승계자”를 “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의2서식]
수도시설 신설․개조․이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제2조 관련)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X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비 고]
 ․ 총 사업비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한다. 
 ․ 시설 용량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으로 한다. 
 ․ 단위사업비 : 단위사업비란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톤당 사업비를 말한다. 
 ․ 군수는 위 산출식에 따라 산정된 단위사업비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시설공사비 + 감리비 
 + 그 밖의 부대비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 소규모시설

 
 3. 적용기준
 가. 소규모시설의 경우 본 표 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급수구경별 정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또는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은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마.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바.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