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10-10 시행 2017-10-10 일부개정

별표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소재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출입로	진입로·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제2조(점용허가 대상)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9.>②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2.9.>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허가기간)

제3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시설은 10년 이내<개정 2015.12.9.>2. 삭제<2015.12.9.>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 제8호, 제11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시설은 3년 이내<개정 2015.12.9., 2017.10.10.>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은 2년 이내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2.9., 2017.10.10.>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9.]1.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2.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시행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산정하여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1. 삭제 <개정 2017.10.10.>2. 삭제 <개정 2017.10.10.>3. 삭제 <개정 2017.10.10.>4. 삭제 <개정 2017.10.10.>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10.10.>1. 삭제 <개정 2017.10.10.>2. 삭제 <개정 2017.10.10.>3. 삭제 <개정 2017.10.10.>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9.>

제11조(변상금의 부과 징수)

제11조(변상금의 부과 징수)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9.>② 변상금은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2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9., 2017.10.10.>② 점용료·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17.10.10.>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5.12.9., 2017.10.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