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모음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	전결	결재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팀장	사무 과장	의장
의 회 사무과	1. 집회관련	가. 집회요구서 접수 및 집회공고			〇
의 회 사무과	1. 집회관련	나. 집회공고문 게시	〇
의 회 사무과	2. 의원관련	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처리			〇
의 회 사무과	2. 의원관련	나. 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			〇
의 회 사무과	2. 의원관련	다. 의원 사직의 허가(폐회 중) 및 통지			〇
의 회 사무과	2. 의원관련	라. 의원 재산등록 신고			〇
의 회 사무과	2. 의원관련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〇
의 회 사무과	3. 의원교류	가. 의원교류 체결 계획			〇
의 회 사무과	3. 의원교류	나. 자매도시 교류 운영			〇
의 회 사무과	4. 의원청원	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〇
의 회 사무과	4. 의원청원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〇
의 회 사무과	5. 의원간담회	가. 간담회 소집 (정기, 수시)			〇
의 회 사무과	5. 의원간담회	나. 간담회 자료 작성		〇
의 회 사무과	5. 의원간담회	다. 간담회 결과 정리 등 업무처리		〇
의 회 사무과	6. 진정서	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〇
의 회 사무과	6. 진정서	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〇
의 회 사무과	7. 행사	가.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〇
의 회 사무과	7. 행사	나. 그 밖의 일반행사		〇
의 회 사무과	8. 의회 운영 일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〇
의 회 사무과	8. 의회 운영 일정	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나. 의사일정 작성, 협의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〇	경유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마. 본회의장 의사 진행 관련 문건 작성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바. 5분 자유발언 허가			〇
의 회 사무과	9. 의사진행	사. 투표 및 표결			〇
의 회 사무과	10. 안건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〇
의 회 사무과	10. 안건처리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〇
의 회 사무과	10. 안건처리	다. 의안관리		〇
의 회 사무과	11. 군정질문 서면질문	가. 질문요지서 접수·처리			〇
의 회 사무과	11. 군정질문 서면질문	나. 출석요구 통지			〇
의 회 사무과	11. 군정질문 서면질문	다. 질문요지서 이송			〇
의 회 사무과	11. 군정질문 서면질문	라. 서면답변서 자료 배부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다.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 분석‧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다.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 분석‧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라.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라.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〇
의 회 사무과	12. 정책지원	마. 의원의 성명서, 건의 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〇
의 회 사무과	13. 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폐회 중 또는 본회의 개의중)			〇
의 회 사무과	14. 결산검사 위원	가. 결산검사위원 위촉			〇
의 회 사무과	15. 입법 및 법률고문	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〇
의 회 사무과	16. 의정백서	가. 의정백서 발간			〇
의 회 사무과	17. 회의록	가. 회의록 발간			〇
의 회 사무과	17. 회의록	나. 회의록 자구 정정			〇
의 회 사무과	17. 회의록	다. 비공개 회의록 열람ㆍ복사 신청			〇
의 회 사무과	18. 본회의장 관리운영	가. 방청 허가			〇
의 회 사무과	18. 본회의장 관리운영	나. 방청권 교부 및 안내		〇
의 회 사무과	18. 본회의장 관리운영	다.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			〇
의 회 사무과	18. 본회의장 관리운영	라. 경호권 발동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가.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인사교류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나. 공무원 임용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마. 성과상여금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바. 대우공무원 선발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사. 근속승진(7급이하),우대승진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아. 공무원 시험요구 및 실시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자. 공무원 징계처분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차. 조직관리
의 회 사무과	19. 인사	1) 행정기구설치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2) 사무분장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카. 인사위원회
의 회 사무과	19. 인사	1) 인사위원회 개최요구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2) 인사위원회 개최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3)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타. 직원 포상			〇
의 회 사무과	19. 인사	파. 사무인계.인수서 처리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파. 사무인계.인수서 처리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의 회 사무과	20. 복무	1) 사무과장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2) 전문위원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3) 6급 이하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나. 공무국외출장
의 회 사무과	20. 복무	1) 의원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2) 직원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다. 휴가·병가
의 회 사무과	20. 복무	1) 사무과장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2) 전문위원, 6급 이하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라.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		〇
의 회 사무과	20. 복무	마.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가. 예산편성방침 결정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나.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다.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라. 예산배정 요구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마. 예산의 이·전용 이월요구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바.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사. 사무과 예산지출 관련 방침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아. 예산 품의 및 집행		〇
의 회 사무과	21. 예산‧회계	자. 세출 결산		〇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	결재	결재 (경유, 보고)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문 위원	위원장	의장
전문위원	1. 의안처리	가. 의장의 회부의안 접수		〇
전문위원	1. 의안처리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위원회 개회 중)		〇	보고
전문위원	1. 의안처리	다. 의안의 검토보고 작성		〇
전문위원	1. 의안처리	라. 의안의 심사결과보고 작성		〇
전문위원	1. 의안처리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		〇
전문위원	1. 의안처리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		〇
전문위원	1. 의안처리	사.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〇
전문위원	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리		〇
전문위원	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〇	경유
전문위원	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다.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〇
전문위원	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라.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		〇
전문위원	3. 회의진행	가. 위원회 의사진행		〇
전문위원	3. 회의진행	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〇
전문위원	4. 특별위원회 운영	가. 특별위원회 운영		〇
전문위원	4. 특별위원회 운영	나.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및 운영
전문위원	4. 특별위원회 운영	1) 의사일정 관리		〇
전문위원	4. 특별위원회 운영	2)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〇	경유
전문위원	4. 특별위원회 운영	3) 자료의 보존 및 관리	〇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〇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〇	경유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〇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라. 관계인의 출석 요구		〇	경유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〇
전문위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운영	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통보		〇	경유
전문위원	6. 청원처리	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 작성	〇
전문위원	6. 청원처리	나.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〇
전문위원	7. 진정서처리	가. 진정서 처리방향 결정		〇
전문위원	7. 진정서처리	가. 의안심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		〇
전문위원	8. 요구자료 접수처리	가. 의안심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		〇
전문위원	8. 요구자료 접수처리	나. 일반자료	〇
전문위원	9. 의정활동	가. 의사일정 협의		〇
전문위원	9. 의정활동	나.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〇
전문위원	9. 의정활동	다. 현장방문 계획 수립			〇
전문위원	9. 의정활동	라. 현장방문 결과통지			경유
전문위원	9. 의정활동	마. 현장방문 추진		〇
전문위원	9. 의정활동	바. 위원회 비교견학 추진		〇
전문위원	10. 정책지원	가.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〇
전문위원	10. 정책지원	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〇
전문위원	10. 정책지원	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〇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	결재	보고
부서별	구 분	세 부 업 무	팀장	사무 과장	의장
의회 사무과	1. 문서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		〇	보고
의회 사무과	1. 문서	나. 일반사항		〇
의회 사무과	1. 문서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〇
의회 사무과	1. 문서	라. 유관기관 자료제출		〇
의회 사무과	2. 의원관련 일반사항	가. 의원 등록 및 신상관리
의회 사무과	2. 의원관련 일반사항	1)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		〇
의회 사무과	2. 의원관련 일반사항	2) 의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		〇
의회 사무과	2. 의원관련 일반사항	3)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〇
의회 사무과	3. 홍보 및 보도자료	가.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		〇
의회 사무과	3. 홍보 및 보도자료	나.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〇
의회 사무과	4. 의회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〇	보고
의회 사무과	4. 의회 홈페이지	나. 운영 및 유지보수		〇
의회 사무과	5.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〇	보고
의회 사무과	5. 공인관리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〇
의회 사무과	5. 공인관리	다. 공인관리	〇
의회 사무과	6. 보안	가. 보안점검일지	〇
의회 사무과	6. 보안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〇
의회 사무과	6. 보안	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〇
의회 사무과	6. 보안	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〇
의회 사무과	7.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〇
의회 사무과	7. 차량관리	나. 차량운행일지		〇
의회 사무과	8.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		〇	보고
의회 사무과	9. 청사시설	가. 청사방호		〇	보고
의회 사무과	9. 청사시설	나. 음향시설 및 방송 장비 관리 및 운영		〇
의회 사무과	9. 청사시설	다. 회의실 관리 및 운영	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3.10.13.>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개정 20203.10.13.>
위원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개정 20203.10.13.>
사무과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1. 의· · 장: 별표 12. 위 원 장: 별표 23. 사무과장: 별표 3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해당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총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9조(대결)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상위법 근거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