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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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5.7.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비고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 1명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의 경우 군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사용인구를 말한다)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으로 한다.
 가. 1명 1일 최대급수량 = 1명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적용범위는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 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실제 필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7.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적용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비고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3.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 등의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5.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다.
 6.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7. 원인자부담금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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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5.7.3.>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3600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制水)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 밸브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해서는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