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대 상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근거법령 |
| 부 과 대 상 | 1차 | 2차 | 3차 | 근거법령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500 | 1,500 | 3,000 | 법 제34조 제1항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100 | 200 | 300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100 | 200 | 300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13.>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