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시설(제4조제1항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동주택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등에 따른 건설사업 등)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및「온천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5.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설치사업 등)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 객실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다만,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7. 공장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만,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8. 의료시설·장례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9.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 다만,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바.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묘지 관련 시설
 10.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총자산” 이라 함은 순창군 결산서 재정상태표의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라 함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계획배분량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사업계획서상 일급수량)을 기준으로 함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부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누계+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돗물 사용량으로 한다.
 가.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1) 순창군 세대당인구 1.87명(2024.1.현재), 순창군 홈페이지
주2) 순창군 1인1일 급수량 290.0ℓ,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주3)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첨두부하율) : 1.36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