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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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부개정 2008.5.7.><개정 2014.9.30., 2017.4.28., 2020.3.1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3호 관련)
【가 구 류】
 (단위 : 원) 

【기 타 류】
 (단위 : 원) 

 ※ 품목의 규격은 가장 긴 폭·높이·길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이불, 카페트, 장판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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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8.5.7., 2014.9.30., 2021.8.17.>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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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부개정 2008.5.7 조례271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2항 관련)

〈 사 양 서 〉
 ․ 크 기 : 43㎝×60㎝(부착부분 : 3㎝ 별도)
 ․ 재 질 : 스테인레스
 ․ 인 쇄 : 양 면
 ․ 색 상 : 새 - 흰색, 나무․잔디 - 녹색, 상단바탕 - 노랑색
 하늘 - 청색, 글씨 - 흰색, 바탕 -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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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보관시설 설치기준 (제11조 관련)
1. 설치기준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100세대 기준,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 다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 전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롤온박스) 기준을 유지할 경우 1,000세대 이상 1개소(10㎥ 암롤 박스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개정 전 기준으로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집하장 형태로 변경 시 사전에 서면 협의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공동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가. 전체 바닥 연 면적은 100세대 기준으로 24㎡이상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초과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비례하여 산정한다.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동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하고 성상별, 용도별 구획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 바닥면적 5㎡ 이상 (매립용 공간 따로 분리)
 2) 재활용 분리수거구획 기준
 - 재활용가능품은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최소 3일분을 보관할 수 있고, 집하장 내 아래의 성상별로 혼합되지 않게 구획하거나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수거가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가)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류, 투명페트병 :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로 보관 및 수집운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종이류의 경우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구조로 제작)
 나) 스티로폼류
 다) 음식물 용기 : 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라) 헌옷수거함 : 헌옷수거함 전용 용기 1개 이상
 마) 폐형광등-폐전지 : 전용 용기 1개 이상
 바) 세면대 구조의 세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을 세척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3. 선별 보관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재활용 가능품을 성상별로 선별하여 대형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공동집하장에 집게차량 등 재활용품 수거장비가 진‧출입하여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나. 지붕은 개폐, 개방형구조로 지붕 상부로 대형용기가 반출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100세대 미만) 
 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30세대 기준 1,100리터 용기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선별 보관 시설
 1)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 각 동별 50세대 당 1조 이상 설치
 2) 기 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
※ 1조라 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6분류(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투명페트병) 1조, 음식물(20세대 당 전용 용기 1개 이상),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나목 기타 중 연립주택은 6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5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함.
 3) 용기의 규격․재질․형태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은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상 1층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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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가격(제1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주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급가격은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율(9.8%)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²)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가정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