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 변경 가능한 축종
※ 다만, 가금류(닭ˑ오리ˑ메추리)에서 케이지식 산란계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 비고
 1. 민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관리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밀집은 부지경계가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이내를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축사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종전 규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50%로 경감하여 적용한다. 단, 전체 축사의 30%이내 협의 또는 수용될 경우 기 시설 인근에 동일 수용면적 이내에서 추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8조제1호 관련)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7.15.>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갑 정 읍 시 장
 을 성 명 :
 을주 소 :
 을생년월일 : 
 상기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장을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을이라 한다.
제1조을은 가축분뇨를 분(糞)과 뇨(尿)(청소수 포함)로 분리 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살충․살균약품 투입으로 정읍시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저해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을은 가축분뇨 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정수위 확보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을의 가축분뇨 발생지는 읍․면․동 리 번지로 하며,갑은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4조을은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갑과을의 세부적인 위탁처리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 톤/일), 월 수거횟수 ( 회), 1회 수거량 ( 톤)
 2. 수거운반방법(자체수거운반, 수거업체 위탁)
 3. 위탁처리 수수료(수거운반비 원/0.1㎥, 처리비 원/0.1㎥)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제6조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분(糞)과 요(尿)가 80%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집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월 이내 시장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을은갑이 통지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한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2통을 작성갑과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정 읍 시 장
 을 성 명 : (인)
 을 주 소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