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0,850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2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료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 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9.29.>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④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⑥ 별표 1 중 제5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2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⑦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 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및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5.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9.29.>6.「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12.20.>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3.5.10.>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 중 그 부과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