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및 규격,재질 등

구 분	품 목	재 질	규 격	색상 및 표시	설 치 기 준
생 활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공동주택)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1,100ℓ	몸체 : 회 색 뚜껑 : 파랑색 생활 폐기물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60세대당 1개 추가
생 활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대형건축물)	철재 롤온박스	4.5톤,8㎥	몸체 : 녹색	수용인원:100～200명 → 1개 200명당 1개추가
생 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120ℓ	몸체 : 노란색 뚜껑 : 회 색 음식물쓰레기 (전 면)	40세대당 1개
재 활 용 품	종 이 류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660ℓ	무 색 종 이 류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	캔 류 고 철 류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240ℓ	청 록 색 캔 류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	병 류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240ℓ	초 록 색 병 류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	플라스틱류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240ℓ	주 황 색 플라스틱류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재 활 용 품	무색PET병	고 밀 도 폴리에틸렌 (HDPE) 이 동 식	240ℓ	노 랑 색 투명페트병 (전 면)	세 대:20～80세대 → 1개 수용인원:100～200명 → 1개 ※ 60세대당 1개 추가 수용인원 200명당 1개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및 규격, 재질 등(제2조 관련)

※ 보관시설의 재질 및 규격은 보관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심 또는 상업지역의 대규모 건물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조정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제3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청소2. 시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연정화활동3.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제4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배출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 19시 부터 다음 날 01시 까지. 단, 토요일 01시 부터 일요일 19시 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2. 재활용폐기물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부터 다음 날 07시 까지 <개정 2021. 5. 20.>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은 지정된 일시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 등)

제5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2. 사회복지법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면·동장은 매 분기 1회 감면 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매월 1인 당 60리터에 한하여 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배부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③ 면·동장은 수수료감면 사항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등록)

제6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등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의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에게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