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별표 1] <신설 2023. 6. 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제1항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아. 그 밖에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중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2,550㎡ 이상(｢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준)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75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 및 나)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업무시설
 라)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7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운동시설
 바) 창고시설 (단, 단순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부지내 2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징수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별표 2(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1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가. 주거시설은 [국가상수도 통계]에 따른 보령시 1인1일 가정용수사용량에 세대별 거주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비주거시설은 보령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3]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2023. 6. 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에 적용한다.
나.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은 보령시 정수장 시설용량,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으로 한다.
라.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가.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보령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나.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5] <신설 2023. 6. 3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6조제9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보령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보령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보령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거 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보 령 시 장
 (수요자)

별표4(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