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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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공항건설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바. 관광단지 조성사업
 2. 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중규모 개발사업)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 =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
 라. 적용범위 :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
3.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 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6]
협 약 서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서천군수(이하 "공급자” 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서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서천군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 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서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서천군수 (수요자)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6조제4항 관련)

○ 납부방법
 -. 서천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