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
|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지역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태안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4.>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8.4.>
제4조(준용규정)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