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2. 26.>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 이전에 해당영업에 대하여 한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