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별표 1]<개정 2018.2.28.>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주1)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 기계실, 저수조 등의 시설 연면적은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함.
주2) 창고시설 및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 결과 1년간 평균사용량이 1일 계획사용량 보다 초과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함.

[별지 제1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급수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2]
급수구경별 원인자부담금(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3] 협약서

[별표 3]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리군 급수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옥천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용가(급수신청자)를 “을”이라 칭한다.
 ② “수용가”라 함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를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시설 사업비(이하 “상수도시설”이라 한다)중 옥천군이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담금은 일금 원정(￦ 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붙임의 원인자 부담금의 방법 및 시기와 같이 협의하며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간선시설 비용 상환) “을”은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설치 비용상환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의거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매월 “을”이 납부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기타 허가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때
 ③ “을”이 협약이행 규정 불가 통보시와 상기 ①항, 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 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 임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1 부. 마침
20 년 월 일
 “갑” 옥 천 군 수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별표 4]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별표 4]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