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