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천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제천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제 천 시 장 (수요자)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