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만원) | 부과금액(단위: 만원) | 부과금액(단위: 만원)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이전에 해당영업(소)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