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29.>
 과징금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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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9.>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춘천시금고
 춘 천 시 장수납인
 (직인)
 (교통과 소인용)

 주 소:
 성 명:
 우편번호:
 위의 금액을 수납합니다.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수납인
 

 ※납부방법:시중은행 및 농협(외지차량:우체국)
수납인

년 월 일
 ※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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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면) (이면) 전면은 카본지 (전면) 이면은 카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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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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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면)

 ※ 비고 : 바탕=하늘색, 글씨=검정색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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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1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