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차장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군수가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5.03.25. 조례 >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5.03.25. 조례 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89.02.25 조례1034〕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1.8～2.5m
60㎝
60㎝

(예1) (예2)

 ／／／／／／／／／／／／／／／／／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2015.03.25. 조례 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신설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 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2015.03.25. 조례 호)
 
 지 체 부 자 유 자 전 용 표 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가로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