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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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9.9.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 - 1급지 : 도시계획구역내
 -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다음 각 세목의 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50% 경감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4)「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나. 다음 에너지 절약형 차량에 대하여 50% 경감
 1)「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다. 자동차부제참여(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30% 경감
 라.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 및 지방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자(국세 또는 지방
 세의 성실·고액 납부자)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1년간 전액 면제
 5. 주차요금의 대형차는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근도로의 교통소통 및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7.「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중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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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09.12.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 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 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 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9.26.)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 비 고
 군수는 구체적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9.9.26.)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