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6조 관련) 
 
 전 면

 15cm
 후 면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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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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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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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승용차 ○○○참여차량 인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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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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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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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유료주차장
위 ․ 수 탁 관 리 계 약 서
당 진 시
○○○○○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조 (정의)
 당진시 ○○○ ○○ 유료주차장(이하 “ 주차장”이라 한다)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당진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 관리케 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차장위치, 면적 및 주차방법)
 위․수탁관리 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공익,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차료 징수)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당진시 주차장 조례」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료주차장 이용안 내표지판을 유지하고 훼손시 보수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징수는 주차 표를 교부하고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되 초과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주차목적외 사용, 양도 및 임대의 금지)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갑”의 승낙없이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주차시간)
주차시간중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단, 재해 예방 등 필요시 주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4월 ～ 10월 : 08 : 00 ～ 20 : 00
2. <동절기> 11월 ～ 3월 : 09 : 00 ～ 19 : 00
제7조 (계약기간, 사업개시)
 1.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초일부터 의무를 개시한다.
 2. “갑”이 행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료 부과징수 방법)
 1. 수탁료는 일금 ○○○○○원으로 한다.
 2. 수탁료는 분기별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을”이 납부하지 않을시 고지액의 10%의 가산금을 “갑”의 고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체납액에 준용한다.
제9조 (보증금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과 동시 수탁료의 10/10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구좌에 예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을”은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도시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
 주차장 관리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을”은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단, 야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때는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12조 (재해예방)
 “을”은 홍수 등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차금지 차량대피 등 특별조치를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야 하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 (제법령준수 이행)
 “을”은 주차장관리에 따른 제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약, 기간단축, 폐쇄)
 1.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의 해약,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관련법령 위반 “갑”의 행정지시 및 지도감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필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을”은 (1) ～ (3)의 조치에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이 해약,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수탁료는 일할 계산에 따라 “을”에게 환불한다.
제15조 (시설물 귀속)
 “을”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은 시설즉시 “갑”에게 무상 귀속한다.
제16조 (계약변경 작성)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였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료 감면)
 “을”은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차량,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제18조 (수탁료 정산)
 기 납부한 수탁료중 계약변동 등 사유로 인한 수탁료의 차액은 다음 분기 수탁료에서 정산한다.
제19조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 쌍방간에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
 수탁자(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