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및 배치 기준표

위 치면적(㎡)주차대수주차방식비고
계8,694.1421
시민회관 앞913.548평행주차
수원지~시도서관115.550“
시도서관~교리놀이터208.022“
우체국 뒤114.413“
역파옆~영진카인테리어25323“
재래시장2,166.771“
시외버스터미널2,14992평행, 직각주차
구.경찰서 옆16218평행주차
명동초교 뒤23426“
동력주차장 옆788“
전의하상주차장2,30050직각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및 배치 기준표

[별표2]인 정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면>

 <후면>
○ 규격 : 가로 7cm * 세로 5cm

[별지제1호서식]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

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승용차 10부제 참여 신청서1일1일
차량번호차 명
차 량 소유자성 명생년월일
차 량 소유자주 소연 락 처
참여기간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수수료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신청서1일1일1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 명
차 량 소유자차 량 소유자성 명생년월일
차 량 소유자차 량 소유자주 소연 락 처
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함께타기 참여자
연번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근무처
참여구간참여구간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부터 까지 ( Km)
참여기간참여기간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연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 차량을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승용차 ○○○○ 참여 차량 인정서 발급 대장

연번접수 일자발급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차량신청차량참여기간비고
연번접수 일자발급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차량번호차명참여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즉 시
재발급 구분재발급 구분
재발급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재발급 신청인주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인증서 번호인증서 번호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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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공고번호제 호입찰일자년 월 일
입찰건명
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 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익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공익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입찰 참가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칭) : (인.서명)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 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익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공익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입찰 참가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칭) : (인.서명)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 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익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공익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입찰 참가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칭) : (인.서명)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 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익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공익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입찰 참가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칭) : (인.서명)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세종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연번위치면적주차대수주차방식비고
계㎡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 
세종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정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종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주차장 위치와 면적)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식은 다음 과 같다.

제3조(관리의무) “을”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 로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료) ①수탁료는 금 (\ )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탁료를 분기별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 전에 “갑”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세종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 후 첫분기분은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납부) “을”은 이 계약과 동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세종시주차장특별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시설물 귀속)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주차장의 시설물은 세종시에 귀속한다.
제9조(계약서 변경) 관계법규 등의 개정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변 경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을”은 본인부담으로 인쇄한 주차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드시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완벽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날인하고 “갑” “을”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10부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① 10부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의 이행여부를 수시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정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①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② 인정서는 해당차량의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③ 인정서를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1.>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① 주차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시 수입으로 결정한다.② 주차 최대수입 추정액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등으로 한다.④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1조(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②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 수탁금은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주차표를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양수)

제16조(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없이 주차장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3. 관리상 비리가 발생된 때4. 관계법규 및 정당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사항이 발생된 때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납부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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