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2

35㎝
35㎝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15㎝15㎝15㎝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15㎝15㎝15㎝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차고지 입구 - 무단주차시 견인 남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보조금지원 주차장 표시(제7조 관련)

별표3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 반 시5045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연간 2회이상 위반시5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 반 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연간 2회이상 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 반 시504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연간 2회이상 위반시504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연간 2회이상 위반시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징금 가감기준 (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서식(제1호~제7호서식)

주택 유형주택 유형주택 유형□ 단독(다가구)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공동(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성 명 (법 인)성 명 (법 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성 명 (법 인)성 명 (법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주택개요주택개요주택개요위 치위 치위 치
주택개요주택개요주택개요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
주차현황주차현황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기존 주차면수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주차현황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추가 설치면수추가 설치면수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
주차장 조성사항주차장 조성사항주차장 조성사항개 방 형 휀스설치개 방 형 휀스설치□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조 경 수 식 재조 경 수 식 재조 경 수 식 재□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방범시설 설 치방범시설 설 치방범시설 설 치□ 설치 □ 미설치
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 조 경 시 설□ 조 경 시 설□ 조 경 시 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행위허가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 허가일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행위허가번호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행위허가행위허가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사업 유형사업 유형□□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설치 장소설치 장소주차 시설주차 시설○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주차 형태주차 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건물 일부철거 또는 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건물 일부철거 또는 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건물 일부철거 또는 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건물 일부철거 또는 개조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 기간공사 기간공사 기간. . . ~ . . .. . . ~ . . .
총설치비용총설치비용총설치비용원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주차시설 배치도>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
출 장 지출 장 자출 장 자
출장일시복명일시복명일시
제 목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현황 등
주무관주무관결 재
결 재
일련 번호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주차장 설치일시주차장 설치일시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성 명주소 (설치장소)전화번호착공일완공일지원금액지원일시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주차장 설치일시주차장 설치일시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성 명주소 (설치장소)전화번호착공일완공일지원금액지원일시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주차장 설치일시주차장 설치일시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성 명주소 (설치장소)전화번호착공일완공일지원금액지원일시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설치자 인적사항주차장 설치일시주차장 설치일시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기타 (설치방법등)
일련 번호성 명주소 (설치장소)전화번호착공일완공일지원금액지원일시기타 (설치방법등)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계계계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계계계옥 내옥 내옥 내옥 내옥 내옥 외옥 외옥 외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주 차 장 개방면수주 차 장 개방면수주 차 장 개방면수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개방기간개방기간개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주차장 이용특성주차장 이용특성주차장 이용특성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 유형사업 유형□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공사내용공사내용주차면 설치장소주차면 설치장소주차면 설치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설 치 면 수설 치 면 수설 치 면 수․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공사내용공사내용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공사내용공사내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총공사비용총공사비용원원원보 조 금 신청금액보 조 금 신청금액원원본인 부담 금 액본인 부담 금 액본인 부담 금 액원원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
년 월 일

※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시설현황
 ○ 주차대수 : 대 (시설면적 : ㎡)
 ○ 설치시설 :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ㆍ개방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전․중․후 사진
 ○ 은행통장(사본)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교통행정과)
 ○ 내집 주차장(일반주택 부설주차장 등 그린파킹)

 ○ 내집 주차장(아파트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학교, 공공기관 제외) 개방

 ○ 학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별지 제6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 개정, 2016. 7. 1. ,2019. 11. 15., 2021.2.26.)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7. 28, 2016. 7. 1, 2019. 4. 26., 2019. 11. 15., 2021.2.26.)1.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문개정 2019. 4. 26., 2021.2.26.)2. 삭제 (2019. 4. 26.)3. 삭제 (2019. 4. 26.)4. 삭제 (2019. 4. 26.)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부개정 2021.2.26.)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지하공간 등)에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18. 12. 28., 2021.2.26.)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6.)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2.26.)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조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19. 4. 26., 2021.2.26.)②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신설 2021.2.26.)③ 제1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이동 및 일부개정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5조(보조금의 지급 방법)

제5조(보조금의 지급 방법)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21.2.26.)③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2.26.>

제7조(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

제7조(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① 주차장 입구 적정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③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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