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