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전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보조금 지원금액 (차량 1대당 기준)비 고
담장철거(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시 (직각주차)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최고 1,200,000원까지 보조
담장철거(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시(평행주차)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최고 1,300,000원까지 보조
대문철거(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시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1대분을 산정한 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1대분을 산정한 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1대분을 산정한 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원)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시 위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별표 2] 보조금 지원주차장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보조금 지원주차장 표시(제16조제1항 관련)
 30센티미터
 
 15센티미터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주차요금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대상 공영주차장
피해 세부사항피해 세부사항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피해 발생기간
피해 세부사항피해 세부사항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피해 유형
피해 세부사항피해 세부사항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제5호마목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구인요구인요구인요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사실확인사실확인주차요금면제 심의회 개최주차요금면제 심의회 개최주차요금면제 심의회 개최주차요금면제 심의회 개최심의 결과 통보
요구인요구인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처리기관 (군포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영수필 통지서(시청 통보용) 영수증(납부자용)

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번호번호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번호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소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위반일시위반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발차시간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위반장소위반장소주차장주차장주차장○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시간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위반장소위반장소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위반사항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이용법규주차장법 제9조 제3항주차장법 제9조 제3항○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기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군포시금고및관내금융기관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수납인수납인수납인은행은행은행수납인수납인○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은행은행은행수납인수납인○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수납인은행은행은행○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은행은행은행○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군포시장군포시장군포시장군포시장○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내에 군포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영수필 통지서(시청 통보용) 영수증(납부자용)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주차권

주차권 (영수증) 일금 원 20 . . . 군포시장 (수탁관리자)주 차 권 1회용(30분) 원 군포시장 (수탁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 차 권(제8조 관련)
<앞 면>
 - 3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6센티미터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바탕색은 변경할 수 없음)
<후 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표

6센티미터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
6센티미터일련번호
6센티미터차량번호
6센티미터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
6센티미터
6센티미터주차요금
1센티미터1센티미터1센티미터1센티미터(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절취선)(절취선)(절취선)
6센티미터주차표주차표주차표주차표주차표주차표주차표
6센티미터일련번호
6센티미터차량번호
6센티미터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
6센티미터
6센티미터주차요금
1센티미터1센티미터1센티미터1센티미터(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절취선)(절취선)(절취선)
6센티미터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6센티미터일련번호일련번호
6센티미터차량번호차량번호
6센티미터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요 금주 차 요 금
6센티미터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6센티미터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20 . . . 군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 차 표(제8조 관련)
 8센티미터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별지 제5호서식] 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기주차권(제8조 관련)
<전 면>
 
 9센티미터
- 6센티미터 -
<후 면>

[별지 제6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 차 장 설치계획주차장위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
주 차 장 설치계획형 태〔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 철거(개조)〕주차,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 철거(개조)〕주차,기타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기간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 당 자소 속직 급성 명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연 면 적제곱미터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조,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조, 블록조, 기타)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대소 유 자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
주 차 장 설치가능 여 부진입도로폭미터미터기타 의견
주 차 장 설치가능 여 부가 옥 내 여유공간“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제1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각서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각 서(제15조제2항 관련)
 1. 인적사항(건물주)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차대수 : 대. 주차장면적 : 제곱미터
 3.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 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을 하지 않겠으며, 향후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건물주) : (인)
군포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결 재담당자담당팀장부서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제15조제2항 관련)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 . ～ . . .
 ○ 설치장소 : 군포시 동 번지 호( 통 반)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2. 시설현황 
 ○ 주차대수 : 대(시설면적 : 제곱미터)
 ○ 시설형태
 - 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 철거(개조), 기타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전․중․후 사진(4×6) 각 1매.
 ○ 온라인 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

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주 차 시 설주 차 시 설주 차 시 설○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주차형태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직각․평행․대문철거(개조), 경계담장철거(개조), 기타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총설치비용총설치비용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공사 전 사진)(4×6)
(공사 중 사진)(4×6)
(공사 후 사진) 백색실선도색(4×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제15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 서명날인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일련 번호설 치 자 인 적 사 항설 치 자 인 적 사 항설 치 자 인 적 사 항주차장설치일시주차장설치일시보 조 금 지 원보 조 금 지 원기 타 (설치방법 등)
일련 번호성 명주소(설치장소)전화번호착공일완공일지원금액지원일시기 타 (설치방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제16조제2항 관련)
 (차량관리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감면 신청)

제2조(주차요금 감면 신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제5호마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주차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2조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의 도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1. 도시교통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의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외의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제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차권의 판매)

제6조(주차권의 판매)① 시장은 주차권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관리수탁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쉽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 수수료는 100분의 8로 한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제7조(가산금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주차권, 주차표, 정기주차권의 발행)

제8조(주차권, 주차표, 정기주차권의 발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와 같이하여 발행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표시 등)

제9조(공영주차장 표시 등)①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표시하며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도색한다.②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를 두고 전화, 조명시설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3.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관리소·각종 안내표지판)이외의 시설물 설치 금지4.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② 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계약시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대상)

제11조(보조대상)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로 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및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문안 면적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2.5미터×5미터 이상,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2면)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제12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12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4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지급)

제15조(보조금 지급)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 내에 설치하고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2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지원주차장 유지관리)

제16조(보조금 지원주차장 유지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회수)

제17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③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8조(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