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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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본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 간 : 08:00 ~ 1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08:00 ~ 18:00)
 나. 야 간 : 18:00 ~ 다음 날 0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 날 08:00)
3. 단, 주차장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 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용도지역이 2개 이상 관련될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특급지 : 수원역 환승주차장
 나. 1 급지 : 상업지역 
 다. 2 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라. 3 급지 : 녹지지역
5. 주차요금의 가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2)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6.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정기권 요금의 80퍼센트, 일일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단,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4시간 요금을 전액 감면 후 24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최초 2시간 요금 면제, 2시간 초과 시와 월정기권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월정기권 요금의 80퍼센트, 일일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단,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4시간 요금을 전액 감면 후 24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이 투표참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방문한 경우 2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자.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차.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카.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파. 주차 요금의 감면이 가목부터 타목까지 규정 중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7. 일시 주차 요금이 1일 주차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 요금을 최대 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최대 요금으로 한다.
8. 수원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 업무로 방문하는 사람은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9. 주차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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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ㆍ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 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 기준 또는 설치 제한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 기준 또는 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조정한다.
12.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퍼센트까지만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주차면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뒷면)

 「수원시 주차장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자 전용주차장표지판

1.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