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제정

별표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기 본 과징금 (만원)	위 반 정 도	증감 후 과징금 (만원)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50	1회 위반 시	45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50	2회 이상 위반 시	50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2호	50	1회 위반 시	45
2. 주차장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2호	50	2회 이상 위반 시	50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50	1회 위반 시	45
3.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50	2회 이상 위반 시	50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4호	50	1회 위반 시	45
4.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제4호	50	2회 이상 위반 시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제2조 관련)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양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