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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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11.28 규칙 제1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 심의)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7.11.28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 증 서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직장 및 개인)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대 상 자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7호서식]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