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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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8.14.>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제3조제1항)
□ 읍ㆍ동 소재 노상주차장 
 (단위 : 원)

※ 5시간 이상은 1일로 본다.
※ 월 정기주차요금은 감면된 금액으로 중복감면 불가
 
□ 읍ㆍ동 소재 노외주차장
 (단위 : 원)

□ 밀양역 KTX 환승주차장 
 (단위 : 원)

 ※ 대형과 월 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 삼문공영주차타워
 (단위 : 원)

※ 월 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 면 소재 주차장 
(단위 : 원)

□ 관광지 소재 주차장 
(단위 :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따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의 주간 시간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30
 ※ 야간,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3. 밀양역 광장주차장,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
4.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5. 주차요금을 경감(또는 감면)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에 따른다.
 가. 경승용차(1,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ㆍ연료전지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차량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한 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간 안에 한한다)하는 경우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마.「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바.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사.「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아.「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밀양시의 다른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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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8.14.>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설치되어진지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주차장의 바닥은 우수 및 차량통행 시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재료(콘크리트, 아스콘, 잔디블럭, 보도블럭 등)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상기 사항 이외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8.14.>
과징금가감기준(제18조 관련)

 비고 
 1. 과징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정한 기준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