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30 | 50 | 100 |
|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경산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