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구분주차장 설치 유형규 격보조금액비 고
개 인 주 택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마당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7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평행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5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직각주차시설 :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11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개 인 주 택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건물 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200만원 이하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공 동 주 택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1면당 50만원 이하 최대 5,000만원「주택법」에 의한 용도 변경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부 설주 차 장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일반건축물, 공동주택 : 5면 이상 개방최대 2,000만원2년 이상 개방 약정 시
부 설주 차 장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 : 10면 이상 개방최대 2,500만원2년 이상 개방 약정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7.16.>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액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실치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주차장 현황주차장위치
주차장 현황주차장형태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담장철거/직각( ), 담장철거/평행( ), 대문확장( ) 이웃간 담장철거( ), 기타 2대 이상의 주차장( )
주차장 현황공사 기간. . . ~ . .. . . ~ . .규 모규 모대 / ㎡
주차장 현황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
※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치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형태규 모규 모규 모대/ ㎡대/ ㎡
주차장 현 황설치신청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주차장 현 황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원원
※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차량번호 : 호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붙임 :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 (전, 중, 후) 각 3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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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 (일금 원정)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동구 동 번지
청 구 인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보조금을 청구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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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

설 치 일설 치 일. . .. . .. . .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대 / ㎡대 / ㎡대 / ㎡대 / ㎡
위 치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형태주차형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
공사금액(원)공사금액(원)보조금액(원)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담당자팀 장과 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 치 내 용담당자팀 장과 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
(앞면)

(뒤면)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옥 내옥 내옥 외옥 외기 계 식기 계 식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옥 내옥 내옥 외옥 외옥 내옥 외
부설주차장 현 황부설주차장 현 황대대대대대대대대
개 방 계 획주 차 장 개방면수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개 방 계 획개방시간 (1일 8시간 이상)○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토요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공휴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 기 타 :
개 방 계 획개방기간 (2년이상)○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 방 계 획주 차 장 이용특성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7.16.>

[별지 제6호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 , HP : )
주 차 장 현황 및 개방면수주 차 장 위 치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동구 00로( 동) ( 건물명 )
주 차 장 현황 및 개방면수주차대수 현 황계옥 외옥 외옥 내옥 내옥 내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대
주 차 장 현황 및 개방면수주차대수 현 황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대
주차시설 개선사항개 선 (공 사) 내 역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예) 주차 노면표시 정비( )면 / OOO원 카스토퍼 설치( )면 / OOO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휀스 등) 설치 ( )M / OOO원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 OOO원
주차시설 개선사항총 공사비용원원지원 요청액지원 요청액지원 요청액원원원자부담액자부담액원
주차시설 개선사항공 사 기 간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착공 (20 . . ) ~ 완공 (20 . . )
주차시설 개방계획개방시간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평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토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일 요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공 휴 일 : 오전(후) 시부터 익일 오전(후) 시까지
주차시설 개방계획개방기간 (2년이상)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차시설 개방계획주차장 이용특성※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시설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을 관리하고자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첨부서류 : 예) 주차장 배치도, 현장사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 7. 16.>

[별지 제7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8.7.16.>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인근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건물주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내역성명 (단체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1.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7.16.>

[별지 제9호서식]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7.16.>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제15조와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002. 주간개방 : 09:00 ~ 18:00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3조(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시설에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별지 제9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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