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		주차장명	주차장명
발급원인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	입차시간	입차시간	출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선납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	(영수증 필요없음)
주차장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유효기간	년 월 일 ～ 월 일
주차요금	금 원(금 원)
경 감 액	금 원(사유: )
발행연월일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 후 과징금	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주차대수 40대 미만	주차대수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위반 시	50	45	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	50	50	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 시	50	45	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2회 이상 위반 시	50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 시	50	45	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2회 위반 시	50	50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	위반 시	50	45	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	2회 이상 위반 시	50	50	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80mm×130mm(NCR 81g/㎡)
[별지 제2호 서식]

 (80㎜×120㎜)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가감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7.>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3.17.>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