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9 시행 2019-08-19 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경우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경우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2회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8.19.>
과징금 가감기준(제5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원부·영수증·주차표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8.19.>

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동래구청장”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장(또는 대표이사)”으로 고쳐 사용한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로 고쳐 사용한다.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8.19.>
 발행번호: 
 주차장명: 
 자 동 차
 : 
 등록번호 
 주차기간: ～ 
 주차요금: 
 발행연월일: 
월 주차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7㎝

 
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동래구청장”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장(또는 대표이사)”으로 고쳐 사용한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로 고쳐 사용한다.
 80㎜×80㎜(인쇄용지(특급) 90g/㎡)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영수증·영수필통지서

[건의사항]제 호징수기관징수기관부산동래구부산동래구
회계연도년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자동차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
납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부장소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8.19.>
자르는 선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영수증·영수필통지서

[건의사항]제 호제 호징수기관징수기관부산동래구징수기관부산동래구
회계연도년도년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금액계금 원금 원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
납부금액계금 원금 원가산금금 원금 원금 원
납부장소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8.19.>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자르는 선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24시간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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