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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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08. 7. 30, 2008. 12. 31, 2009. 2. 4, 2010. 3. 3,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3조제1항 관련)

 ※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09. 2. 4>
 ※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주차는 4만원으로 한다.
 ※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비 고
 1. 급지구분<개정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가. 1급지(가)<신설 2017. 3. 22>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1) 중구 :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2) 부산진구 : 부전1․2동
 나. 1급지(나)<개정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1) 중구: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개정 2017. 3. 22, 2018. 1. 10>
 (2) 동구: 초량1․2․3동, 범일2동
 (3) 부산진구: 범천1동<개정 2017. 3. 22>
 (4) 연제구: 연산4․5동
 (5) 동래구: 온천1동
 (6) 북구: 구포1동, 덕천2동<신설 2015. 7. 15>
 (7) 해운대구: 우1․2․3동, 중1동, 좌1․2동<신설 2015. 7. 15, 개정 2017. 3. 22>
 (8) 사하구: 하단1․2동<신설 2015. 7. 15>
 (9) 수영구: 광안2동<신설 2015. 7. 15>
 (10)사상구: 괘법동<신설 2015. 7. 15>
 다. 2급지<개정 2017. 3. 22>
 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1) 1급지(가)<신설 2017. 3. 22>
 (2) 1급지(나)<개정 2017. 3. 22>
 (3)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라. 3급지 : 역세권주차장(1급지(가)․1급지(나)․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마. 4급지 : 1급지(가)․1급지(나)․2급지․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개정 2017. 3. 22>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적용할 수 있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08:00 ～ 20:00
 나. 야간: 20:00 ～ 다음날 08:00
 다. 1일 주차: 입차시간부터 24시간 이내
3. 위 요금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승차정원이 15명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하며 크기가 다른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4. 삭제<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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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4. 1.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8조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90cm
80cm
1.8 ～ 2.5m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 재료: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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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개정 2021. 7. 1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5. 1. 1>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8. 1. 10>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9. 7. 8, 2010. 3. 3>
9. 승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자동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5. 7. 15>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신설 2015. 1.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0. 3. 3, 2013. 7. 10, 2015. 1. 1, 2015. 7. 15., 2026. 2. 25.>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제15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5. 1. 1>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6. 2. 25.>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자동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5. 7. 15>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이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4.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신설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