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비 고
대 상	거주자 및 사업자, 상근자	거주자 및 사업자, 상근자	거주자	▹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시 간	24시간	09:00 ~ 18:00	19:00~익일08:00	▹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요 금	월40,000원	월30,000원	월20,000원	▹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27..>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규칙 제8조제2항과 관련)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

항 목	내 역	배 점	비 고
지정주차	○ 대문, 점포출입구, 주차장 앞 주차구획 설치 다만, 담장허물어 주차장설치 가능 주택은 제외 - 지정주차 구획선 설치 후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일반구획 배정 제외차량, 개인택시, 1톤이하 영업용화물 및 탑차 지정주차 배정 가능(차고지 증명 발급 금지)	+100	선배정
전 입 일	거주자: 10점 전입년수 환산값 = 전입기간 × 1.0 ※ 최대적용값 : 20점 미만 적용	+30
신청대기기 간	신청일 ~ 1년미만: 5점 1년이상 ~ 2년미만: 10점 2년이상 ~ 3년미만: 15점 3년이상: 20점	+20
차 종 별	경차(1,000cc 미만)	+5
차 종 별	소, 중, 대형차량(1,000~3,000cc 미만)	0
차 종 별	대형차량(3,000cc 이상)	-5
차 종 별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특별가산 (가점)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심한 장애),고엽제휴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10
특별가산 (가점)	기타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차량	+2
우대 가점	제1종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10
우대 가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우대 가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서울시발급 신분확인용 다둥이카드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실적	○ 1년에 1,500시간 이상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 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 공유 미참여자 배정 제외	+15
감 점	담장허물기사업 가능 주택의 가구원 및 세입자	-30	통보자
감 점	1가구 다차량 중 4번째 차량	-30
감 점	1가구 3차량 중 3번째 차량	-20
감 점	1가구 2차량 중 2번째 차량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7.>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 (제8조제5항 관련)

※ 비 고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한다.
 2.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전일제 신청차량, 거주연수, 차량배기량 순으로 한다.
 3.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한다.
 4. 위 기준 외에 “주차장 운영 수탁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	가감기준	기본과징금	가감후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 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 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50만원
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4.8.6)
과징금 가감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 금 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서울특별시강서구청통보용)	영 수 증 (납입자 보관용)
￦
차 량 번 호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입차(발견)시간	시 분
출차(예정)시간	시 분
주 차 시 간	시간 분
주 차 요 금	￦
납 입 기 한	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규칙 제3조와 관련임)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일 금 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서울특별시강서구청통보용)	영 수 증 (납입자 보관용)
￦
차 량 번 호
관 리 번 호
주 차 요 금	￦
가 산 금	￦
계	￦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산 금	￦
납 입 금 액	금 원정
적 용 법 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납 입 기 한	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납 입 장 소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원 (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규칙 제3조와 관련임)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일일․시간주차권 (차량 부착용) (발급번호 : NO. )	일일․시간주차권 (차량 부착용) (발급번호 : NO. )		공영주차장 영수증 (고객 영수증) (발급번호 : NO. )
주 차 장 명
차 량 번 호	차 종
		차 종	차 종
입 차 일 자	년 월 일
입 차 시 간	출 차 시 간	출 차 시 간	출 차 시 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차 요 금	원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임)

[별지 제4호서식]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NO. 정기주차권	NO. 정기주차권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주차장명	구역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차량번호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금 액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유효기간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함 • 주차권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능함	•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함 • 주차권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능함		•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임)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교부대장

발급 번호	발급월일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사용기간	주차료	납입확인	연락전화	비고
발급 번호	발급월일	성명	주 소	차량번호	사용기간	주차료	납입확인	연락전화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규칙 제4조제3항과 관련임)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교부대장
주차장명 :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 재교부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자동차 소유자	주소		연 락 전 화
지정 자동차	차량번호		차 명
정기권사용기간	～	～	납 입 금 액	원
지정주차구획번호	- -	- -	재교부신청사유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규칙 제4조제5항 관련) (개정 2016.11.2)
월정기권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정기권 취소 신청서

주차구획 지 정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차구획 지 정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취소차량	차량번호		등 록 주 소
취소차량	차 명		차 종
주차취소 구 획			취 소 사 유	전출, 폐차, 매매, 도난, 기타
주차구획 이용기간			계 약 금 액	원
환불금액	원 ※산출근거	원 ※산출근거	원 ※산출근거	원 ※산출근거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규칙 제4조제6항 관련) (개정 2016.11.2)
정기권 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인터넷 거주자우선 주차 회원가입용 ➡	회원번호(ID)	※ 미기재시 차량번호를 기본으로 사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인터넷 거주자우선 주차 회원가입용 ➡	비밀번호	※ 미기재시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사용

성 명		차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량번호
주 소	※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택(건물), 충, 동-호수(신번호)까지 상세히 기재	차량등록 주 소 지
주 소		차량등록 주 소 지
전화번호	전화 : 휴대폰 :	전화 : 휴대폰 :	배기량	㏄

2. 신청구획, 요금감면 정보

※ 신청구획 구분 : ❏ 일반구획 ❏ 지정구획

거 주 형 태

구 획 종 류

할 인 대 상

거주자

사업자

근로자

해당동

구간번호

전일

부 분

국가유공 상 이 자

고엽제

장애인

차 종

다둥이 행복카드

❏ 주간 ❏ 야간

❏ 해당

❏ 장애(심한 장애) ❏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 저공해차량 ❏ 경차(1,000㏄)

❏ 해당

공유주차

❏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 해당

❏ 장애(심한 장애) ❏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 저공해차량 ❏ 경차(1,000㏄)

❏ 해당

구비서류 항 목

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기본규약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8. 20.>

※ 작성요령 : 신청서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기술(기입“V”)하시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E-mail :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규칙 제8조제4항과 관련임)

[주차구획번호] 일반이용자 배정시 구간번호만 명시 : 0 0 구간 - 01
[주차구획번호] 대문출입구앞 지정주차구획 설치시 관리번호까지 지정 : 0 0 구간 - 101 
우선주차증 부착위치 : 자동차 운전석 좌측하단 : 미부착 차량은 견인될 수 있음 
<제작방법>
 ○ 모형은 원형으로 강서구 마크 삽입
 ○ 가장자리를 전일사용은 녹색, 주간은 청색, 야간은 노랑색
 ○ 지름 8cm

[별지 제10호서식] 주간 유료 방문주차(영수증)

NO. 방 문 주 차 권 (차량부착용)	NO. 방 문 주 차 권 (차량부착용)		주간 유료 방문주차(공단보관용) NO.	주간 유료 방문주차(공단보관용) NO.
주차지역	동 구간 번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
차량번호		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	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	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
주차일시	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	동 구간	동 구간	동 구간
차 주 연락처		차 명	차 명
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락 처
주차요금	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	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	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	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
수납 (징수)자	주차2팀 인(서명)	주차2팀 인(서명)	주차2팀 인(서명)	주차2팀 인(서명)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규칙 제8조제4항과 관련임) 

주차권은 운전석 전면 유리창 상단
에비치하여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주시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견인 될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대장

접수번호

사용기간

신청자

자동차번 호

신 청 항 목 별 점 수

주차대상여부

연 락 전 화

접수번호

사용기간

성명

주소

자동차번 호

거주기간

보유대수

배 기 량

특별가산

총 점

주차대상여부

연 락 전 화

접수번호

사용기간

성명

주소

자동차번 호

개월

점수

대

점수

cc

점수

항목

점수

총 점

주차대상여부

연 락 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규칙 제8조제5항과 관련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대장
 ○ ○ 동

[별지 제12호서식]

발행번호	발행번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납 부 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납 부 자	주 소 (회사명)	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	납 부 금 액	납 부 금 액	원	원	원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	납 입 장 소	납 입 장 소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	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	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수 납 인	수 납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규칙 제9조와 관련임)

[별지 제13호서식]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

주차장 위 치

주차대수

조경시설설치

유

주차장 설치계획

주차장 위 치

주차대수

조경시설설치

무

주차장 설치계획

공사형태

무인자가 (CCTV) 설치

비대상

주차장 설치계획

공사형태

무인자가 (CCTV) 설치

대상

동의( )

주차장 설치계획

공사형태

무인자가 (CCTV) 설치

대상

부동의( )

주차장 설치계획

공사기간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

소 속

직 급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

연면적

㎡

건물구조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

연면적

㎡

건물구조

철골조

연화조

세멘 벽돌조

블럭조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

연면적

㎡

건물구조

스라브즙

세멘트즙

스라브와기와

평스 라브

스라브위시멘트 기와

기타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

주차시설 확보의무

필요( 대) 불필요

소유자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정상사용여부 확인)

신청자 의 사 확 인

설치함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정상사용여부 확인)

신청자 의 사 확 인

설치안함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

진입도로폭

m

기타 의견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

가옥내 여유공간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직장)

주차시설 개선계획

주차장위 치

주차시설 개선계획

주차대 수현황

계

옥외

옥내

기계식

야간개방 주차대수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

주차대 수현황

야간개방 주차대수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

형 태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

주차시설 개선계획

시 설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주차시설 개선계획

공 사 기 간

착공(20 . . ) ～ 완공(20 . . )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

< 확 인 사 항 >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정상사용 여부확인)

신청자 의사 확인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

“구체적으로 기재”

기 타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주 소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 화

자택) 휴대폰)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

조경현황

공사 기간

. . . ~ . . .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 지 원

원

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서명

공사전
공사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개정 2016.11.2)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앞쪽)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담당주사 (인)

[별지 제17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생년월일(성별)	(남/여)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시설 설치형태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	공 사 기 간	착공: 완료:	착공: 완료:
주차시설 설치형태	시설 내용					공 사 기 간	착공: 완료:	착공: 완료:
총설치 비 용	원	원	자비부담	원	원	보조금지원	원	원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 . .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년 월 일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

[별표 5]과징금 가감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정기권 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주간 유료 방문주차(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별지 제17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제1조(목 적)

제2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발급)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제5조(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조(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제8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제9조(과징금 부과)

제10조(과징금 가감기준)

제11조(보조의 대상)

제12조(보조의 범위)

제13조(보조의 신청)

제14조(보조의 절차)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5조의2(융자의 신청)

제16조(의무사항의 준수)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