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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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1.2)
 공영주차장 사용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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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2023.12.27.> [시행일: 2024.3.27.] 1일 주차권개정사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노상·노외주차장 (단위 : 원 – 1구획당)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4.1.15)
2. 위 요금은 1구획에 주차하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부도심지역의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5. 노상주차장중 주차수요에 비추어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 발급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합치 않은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허용치 아니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1.5톤 초과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5)
7.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 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운영시간에 한한다.
8.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차장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5:00
 ○ 야간 : 주간시간 종료후 익일 주간시간 개시전까지
9. 다음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15, 2019.7.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4.1.15)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개정 2013.8.7, 2014.1.15)
 10. 구청장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4.1.15)
1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2·3·4·5급지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 역장의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 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14.1.15)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 표지를 교부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5)
14. 2급지 및 3급지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매월 이용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5.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16.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4.1.15)
17.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자동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5)
18.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14.1.15)
1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0.10.7.)
20.「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2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 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 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3.8.7)
2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 장 인근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 장상인조직이 발행한 당일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 자의 근무시간에 한해 정기권차량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 초 60분 이내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3.8.7)
24. 1일주차권의 경우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5)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17.3.15.)
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신설 2019.5.10.)
2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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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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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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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10.1.>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