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전국 235곳과 비교

별표

[별표] 보조금 지급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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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④ 위 치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⑤ 부지면적㎡㎡㎡㎡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⑥ 주차장형태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⑦ 설치규모구획 ㎡구획 ㎡구획 ㎡구획 ㎡
설치자금 소요내역구 분⑧총소요액⑨자기자금⑩융자신청비 고
설치자금 소요내역설치자금 (단위 : 원)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
※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지주식, 기계식) ⑦ 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2호 서식]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결정 통보서

융자대상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융자대상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위 치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대지면적㎡㎡㎡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주차장형태
주차장 설치 사업개요설치규모구획 ㎡구획 ㎡구획 ㎡
결 정 내 용융자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결 정 내 용융자결정금액금 원금 원금 원
결 정 내 용수탁금융기관은행은행은행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주 차 장④ 위 치
융자내역⑤ 원 금금 원금 원금 원
융자내역⑥ 상 환 금금 원금 원금 원
융자내역⑦ 상환잔액금 원금 원금 원
융자내역⑧ 연장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
상환기간 연장내역⑨ 당초상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환기간 연장내역⑩ 연장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
※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 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 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 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 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기재시 주의사항 ① 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 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중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주차장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자 관리대장

융 자 자융 자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자융 자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주 차 장위 치위 치위 치
주 차 장주 차 장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주 차 장주 차 장규 모규 모규 모구획 ㎡구획 ㎡구획 ㎡구획 ㎡구획 ㎡구획 ㎡구획 ㎡
주 차 장주 차 장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역융자내역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금 원금 원금 원상환기간상환기간
융자내역융자내역이 율이 율이 율상환시기상환시기
융자내역융자내역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
구분 회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융자금 상환 현황융자금 상환 현황융자금 상환 현황융자금 상환 현황융자금 상환 현황비고비고확인
구분 회기 간기 간액 수일 자일 자액 수잔 액잔 액비고비고확인
1
2
3
4
5
6
7
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최초작성일작성자작성자담당자담당자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5호 서식]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형 태형 태형 태형 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타)(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타)(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타)(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타)(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타)주차셔터 (대문설치)주차셔터 (대문설치)주차셔터 (대문설치)유 무유 무유 무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착공( . . ) ~ ( . . )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건축물관리 대장 확인연면적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이즙, 블록조, 기타
건축물관리 대장 확인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대대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기존 주차 시설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사확인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
주차장설치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기타의견
주차장설치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12.16., 2016.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제2조(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융자의 대상)

제3조(융자의 대상)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선정)

제4조(융자대상 선정)①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금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지급)

제5조(융자금 지급)① 융자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도액은 당해 주차장 설비비의 50퍼센드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

제6조(융자금 상환 등)①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시기는 연 4회 분납으로 한다.②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③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고간에 맺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상환기간 연장)

제7조(상환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구청장은 그 결과를 상환기한 연장신청자 및 수탁금고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금고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주차장 면적 2.0m x 6.0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5. 기타 공사를 수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제10조(보조금 신청)

제10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급)

제11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차시설 및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시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의 지급.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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