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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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1 9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22)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 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5.22)
5.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ㆍ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ㆍ날아퍼짐ㆍ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구청장의 허가 (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10)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ㆍ법인이 합병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10)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ㆍ개축이나 담장설치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 5. 28)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2.05.28)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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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일 시
(계 속) 도 로 점 용 허 가 처 리 대 장

※ 참고: 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의 날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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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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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지용)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9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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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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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4. 10. 26)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주 소:
성 명:

취소 (변경) 사유: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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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1.>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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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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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수 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