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부개정 2010. 4.․15.>
(제8조제2항 관련)

 80mmx55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4.12.30., 2017.12.28. 2019.7.1., 2020.09.03., 2023.07.13., 2023.12.2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원-1구획당)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삭제 2017.12.28.>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올림픽대로 ㆍ 석촌호수길 ㆍ 삼학사길 ㆍ 잠실길을 잇는 도로, 올림픽대로 ㆍ 송파대로 ㆍ 신천동길 ㆍ 오금로를 잇는 도로, 올림픽대로 ㆍ 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은 제외한다)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 2, 4,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ㆍ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4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 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다음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 제6호 ㆍ 제11호 ㆍ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7.12.28.>
8. 다음의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각 단체와 시설의 신청에 의해 2면 이내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복지단체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소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1. 2 ㆍ 3 ㆍ 4 ㆍ 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성실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ㆍ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12.28.>
14.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주민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2층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접한 대지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 자동차는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6. <삭 제> <개정 2020.09.03>
17. 「공직선거법」 제6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내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00원을 할인한다.
1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2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송파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3.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제11조제8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5. 장기기증자 등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7.12.28.>
26.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11.12.>
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별표2]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제(제5조제1항 관련)
1. 하역주차구획 주차요금제

2. 관광버스주차구획의 주차요금제: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구획 1면의 주차요금은 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 구획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용: 상생용 구획을 제외한 모든 주차구획
 나. 상생용: 배정자의 동의 하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방문권 없이 사용 가능한 구획
※ 감면조항은 별표1을 따른다. 단, 상생용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또는 제5조제2항에 해당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유주차장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장으로 등록되었을 시, 공유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30분당 600원,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 다만 송파구와 협약을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등록하거나 개방하였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
[별표 3] <개정 2023.12.28.〉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4조의5제5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표4]<개정 2023.07.13., 2023.12.28.>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제14조의6 제2항 관련)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표5] <신설 2024.11.21.>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제14조의8제4항 관련)

[별표6] <신설 2024.11.21.>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제14조의8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