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앞쪽)

 (뒷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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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6) (앞쪽)

 (뒷쪽)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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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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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신설 1999.12.29, 개정 2005. 4.11, 2015.11.26.)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1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을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확보”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 검사를 받은 경우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주․통신주의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표1의 보조금 외에 이설비용을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조의 대상)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대문의 폭을 넓혀서 차량출입이 가
능하도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
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4. (생 략)
<신 설>
제1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생 략)
<신 설>
제12조(보조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확보
4. (현행과 같음)
5.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제1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
주․통신주의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표1
의 보조금 외에 이설비용을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 마련하여 지원
(개정안 :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8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중 “조례 제21조제1항3호”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보조의 신청)”으로 하고,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를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 한다.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조의 한도) 보조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는 예산액 기준 550만원으로 하고 주차면 2면 이상인 경우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구당 지원한도는 750만원)하되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옥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보조금 교부주차장 유지관리)를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로 하고,
 제1항중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으로하며, 제2항중 “설치자”를“소유자”로 하고“년 8%의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로 하고,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신청인“을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보조를 받은자“로 하며, 제4항중 “보조금을 교부받고”를 “구에서 보조하여”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조 또는 융자의 제한) ②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
 ③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별표 1을 삭제 한다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별지)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별지 제8호서식] 각 서
[별지 제9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신･구 조문 대비표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은평구 동 번지 호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2. 설치현황
 ○ 주차대수 : 대(면적 : ㎡)
 ○ 시설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등)
 ○ 설치비용 : 원(영수증 첨부)
 ○ 설치자 은행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1. 가옥주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설치 현황
 ○위 치 : 
 ○ 주차대수 : 대(기존 : 대, 공사후 : 대)
 ○ 시설형태(평행, 직각 등)
 ○ 공사기간 : 
 ○ 주요공사내용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위 본인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담장 허물기사업』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또는 담장 경계에 펜스등을 설치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사비와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 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중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2조중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3조중ꡒ주차장법ꡓ을ꡒ「주차장법」ꡓ으로 하고,ꡒ건축법ꡓ을ꡒ「건축법」ꡓ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조의 한도) ①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55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750만원
 3. 3면 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550만원)
 4. 이웃의 차량통행 동선확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는 경우 : 200만원
 ②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중ꡒ건축법ꡓ을ꡒ「건축법」ꡓ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3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화로”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이전으로 제한 한다”를 “이전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보조의 한도)”를 “(보조범위)”로, 제1항제1호 중 “55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동선확보”를 “동선확보,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 또는”으로 하며, 동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집주차장 보조금 지원주차장은 지원받은 금액을 보조범위에서 차감 후 지원할 수 있다.
 6.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가구에 대하여 자가방범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조범위) ➀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70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850만원
 3. 3면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650만원)
 4~6 (현행과 같음)
 7.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후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70만원 범위에서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다만, 1994.12.30.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 
제1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③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과 제8호 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옥주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설치 현황
 ○위 치 : 
 ○ 주차대수 : 대(기존 : 대, 공사후 : 대)
 ○ 시설형태(평행, 직각 등)
 ○ 공사기간 : 
 ○ 주요공사내용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뒷면)
[주차장 설치전 사진]

[주차장 설치후 사진]

 위 본인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담장 허물기사업』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또는 담장 경계에 펜스등을 설치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사비와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 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