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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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통지등급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화 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지하철연계주차장등)
4.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4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제3조제3항제1호와 관련)
5. 주차회전 제고를 위하여 2시간이상을 주차할 경우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00%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제3항제2호와 관련임)
6.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소형승용차(배기량1,600cc 미만 중 차체길이 4.7m 미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7.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본다. 
8.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소형으로 보며 그이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9.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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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 등(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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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개정 2012.3.13)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개정 2012.3.13)
 마. 주차전용건물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이외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다만, 판매시설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은 제외한다.(개정 2012.3.13)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다만,「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2.3.13)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3.13)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으로 한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개정 2012.3.13)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개정 2012.3.13)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합산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개정 2012.3.13)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
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여하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삭제 2012.3.13)
 10. (삭제 2012.3.13)
1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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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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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5조제1항 관련)
주차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90㎝
1.8m~2.5m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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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제16조제1항 관련)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곡 성 군 수 인
9㎝
8㎝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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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신설 2012.3.1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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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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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

(18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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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제20조 제2항 관련)

 과태료 납입고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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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독 촉 장(제20조제3항 관련)

 독 촉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군통보용) (군금고용) (납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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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신설 2012.3.13) (개정 2014.11.14.)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제16조 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