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차장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3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2월 09:00 ~ 19:0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 참작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구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2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 주차요금 경감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6.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7.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8.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안을 적용한다.
9.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2. 1, 2026. 3.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3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2월 09:00 ~ 19:0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 참작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구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2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 주차요금 경감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6.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7.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8.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안을 적용한다.
9.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별표 2】 <개정2019. 02. 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3】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4】삭제 <2020.11.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 재료 : 알류미늄판
○ 글씨 : 고딕체
○ 색채 : 바탕 - 진녹색
 글씨 - 흰색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6조제2항과 관련)


비고
․ 재 료 : 알미늄 및 목재
․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진녹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진녹색)
․ 규 격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3항 관련)

비고
․재 료 : 알미늄 및 목재
․색 채 : 바탕(진녹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1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전용표지
=========
 (제16조의 제3항과 관련)
 
비고
1.규격
가.표지판 : 40㎝ × 40㎝
나.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색
표지의 색은 진녹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0.11.1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