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12.26., 2023.05.08>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 관련)

【별표2】<개정 2011․3․28, 2020. 11. 9.>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 3】<개정 2013․3․25, 2014․8․18, 2019. 6. 24., 2020. 11. 9, 2023. 5. 8..>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별표 4】<개정 2011.11.28., 2017.2.27., 2023.05.08., 2024.12.30.> 
선수단 운영비 지급기준 (제18조 관련)
(단위 : 원/1명, 1월)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제18조 관련)
(단위 : 원/1명, 1일)

【별표 5】<개정 2011․3․28, 2011․11․28, 2014․6․2, 2017.2.27., 2019. 6. 24. 2020.11.9., 2023.05.08>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제12조 및 제21조 관련)
□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하키ㆍ육상ㆍ복싱팀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별표 6】<개정 2011․3․28>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제22조 관련)

징계의 감경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7】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의2 관련)
(천원)
 

 ※ 기준은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액수(실지급액) 결정은 소관부서와 감독이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제4조 관련)
 본인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11. 9. 2023.05.08., 2024.12.30.>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선수 인적사항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서 명)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선수”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선수”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로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①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 및 근무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서 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유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 선수 서 명)
7. 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10.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보수
 ① 임금
 - 월급(본봉) : 원 - 월급(연봉) : 원
 - 명절수당 : 원 (본봉의 60%/설, 추석 지급)
 - 정근수당 :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기타급여(제수당 등)
 · 훈련수당 : 원, · 정근수당가산금 : 원
 · 체력단련수당 : 원, · 지도자수당 : 원
 · 가족수당 : 원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연봉의 1/13을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예금주 : )
 - 설‧추석(명절)에 나머지 1/13×1/2를 지급한다.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한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13. 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14. 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6. 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17.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1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 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목포시장 (인)
근로자(선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 정원 감축 또는 예산 부족(삭감)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6조제1항 관련)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0 . . .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6조제2항 관련)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