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급기준(전입 인원)	지급액	적용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5명 이상~10명 미만	1,000	제4조 제1항	1. 첫째아이 150만원 - 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2. 둘째아이 2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3. 셋째아이 3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이 4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이 이상 5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는 순위별로 각각 지급
10명 이상~20명 미만	2,000	제4조 제3항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
20명 이상~30명 미만	3,000	제6조 제1호	목포사랑상품권 등 전입환영기념품 지급(1회 지원)
30명 이상~40명 미만	4,000	제6조 제2호	6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각 회차별 1회 지원) 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 2. (2회) 전입신고 이후 1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3. (3회) 전입신고 이후 2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40명 이상	5,000	제6조 제3호	전입지원금 :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 (단위 : 천원)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별지 서식] (앞쪽)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가족 사항

본인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자체 서비스 (목 포 시)

[ ] 출산축하금 지원

순위 : 자녀 중 째

자체 서비스 (목 포 시)

[ ]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셋째 자녀 이상) [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셋째 자녀 이상)

자체 서비스 (목 포 시)

[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19세이하 자녀 3명이상)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아동수당

[ ] 아동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 (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 (2명이상)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 (2명이상)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 수도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목포시 수도과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출산 관련 심리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제공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심리지원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인구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2. “입양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입양 아동을 말한다.3.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이란 “시”가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내용을 적어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한다.5. “전입 유도 우수기관·기업”이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임직원을 “시”로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인구증가정책의 추진 등)

제3조(인구증가정책의 추진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축하금 지원2.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3.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4.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5.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재정지원6. 육아의 날 운영7. 임산부의 날 운영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및 홍보9. 결혼축하 및 장려 지원10. 1인가구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4.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5. 아이 돌보미 지원6. 보육료 지원7.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8.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10. 입양가정 지원11.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지급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주소지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이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목포시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별표]에 따라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 후 지급한다.⑥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전입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전입신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시”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2. “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3.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의 임직원으로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제7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제7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공원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인구증가 정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기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 간사 등)

제13조(협의회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단)

제15조(지원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 한 경우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인구증가정책의 추진 등)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6조(전입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7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3조(협의회 간사 등)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지원중단)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시행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