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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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 태 료 감 경 기 준(제3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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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8.06.25.>
지원기준(제4조 관련)

비고
1. 제1호 및 2호의 경우 주차면 1면 추가 설치할 때마다 최고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 제3호의 경우 노외 및 부설주차장(법정주차면 제외)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보수비로 최고 3,000만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3. 제4호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추가 확충을 위한 정비비로 최고 3,000만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치 공사비가 기준금액 이하일 때는 설치 공사비 전액을, 설치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지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 생태도시 이미지를 표방하는 잔디블럭과 한평정원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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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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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설치 및 정비완료 신고서(제6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위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및 정비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붙임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1매
 2. 공사세부내역서 또는 견적서
 3. 공사비 영수증
 4.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준공 필증(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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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6.25.>
보조금 지급 청구서(제6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보조금을 청구하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붙임 : 통장사본 등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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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관리 카드(제8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앞면) 

(뒷면)